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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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등장인물

이미 가진 건 금방 잊은 채 못 가진 것에만 발 동동 구르는 분위기에 휩쓸려있다가 '발 마사지 하나에 많이 행복했고, 나누고 부산 상속포기 싶다'는 말을 보니 내가 대체 무슨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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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다. 같이 들어오던 어르신들이 내게 직각으로 허리 숙여 인사를 하셨다. 그렇게까지 인사하는 어르신을 처음 본지라 당황한 나는 폴더처럼 허를 접어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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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납부 대상 재산이 있는 개인회생 경우에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단순승인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부동산 등의 소유권은 취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추천과 별개로 걱정도 생겼다. 나는 그때까지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다. 대신 미디어를 통해 '홀로, 외롭게, 우울하고 어두움'이라는 이미지는 탄탄하게 박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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